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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디어 |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해야 문재인케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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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의료체계 개선해야 문재인케어 성공”

 

 

- 의료산업경영포럼 메디클럽
- 의료공급체계 혁신 방안 논의

- 정부 보장성 강화 취지 공감불구
- 동네병원 고사 대형병원 쏠림 등
- 부작용 우려 대책 마련도 촉구

국제신문과 ㈔의료산업경영포럼, 부산메디클럽이 지난달 30일 오후 7시 국제신문 4층 소강당에서 개최한 ‘문재인 케어와 의료공급체계의 혁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관한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문재인 케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없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쟁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드는 수십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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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국제신문 4층 소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와 의료공급체계의 혁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의료 효율성·질·일자리 창출·경제성장 네 마리 토끼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 속에 현재 7.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의 마지노선을 10% 안팎에 맞추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해 효율성과 질을 담보하고, 나아가 경계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게 문제인 케어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사장은 축사에서 “의료산업은 부산시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는 분야로 지난해 ‘의료산업육성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이사장은 “주거, 교육, 의료는 국민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3대 요소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의료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안 됐고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세미나를 통해 한국 의료가 발전하고, 부산지역 의료계가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공급자 아닌 환자 중심 의료체계

조경임 고신대복음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의료정책의 틀을 공급자 위주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환자가 개선을 원하는 것은 진료비 문제가 아니라 진료 대기시간이 길고, 질병에 관한 의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청객 질문 시간 때 인제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박경순 씨는 “의사가 많은 환자를 봐야 해서 이름 붙여진 ‘3분 진료’ 탓에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의사에게서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게 서글픈 의료 현실”이라고 조 교수의 지적에 공감했다.

■동네 의원·대형 병원 간 역할 구분

한성호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보장성이 강화돼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간 의료비 차이가 없어지면 누가 동네 의원에 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부산지역 환자가 서울지역 대형병원으로 대거 유출될 우려도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은 문재인 케어가 안착하려면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만성 질환 위주로, 2·3차 의료기관인 병원,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 중증 질환, 급성 질환 위주로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보장성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 현실화·지나친 규제 완화

박원욱 박원욱병원 대표병원장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해 전체 가구의 2.5%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의료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국고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건강보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미국 사보험처럼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저수가 정책으로 3분 진료가 일상화된 한국과 달리 미국 의사는 하루에 환자 20명 이상 보면 세무조사를 받는 구조”라며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의사도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상찬 세화병원 병원장(부산메디클럽 공동회장)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의료법상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 1개만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규제가 심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쇼핑 등 의료과소비 행태 개선

김보석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김보석내과의원 원장)는 의료공급체계 혁신뿐 아니라 일부 환자의 의료과소비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전에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낫지 않는다고 오후에 내과인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가 더러 있다”고 소개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의료보호 1종의 지난해 총 진료비는 6조975억 원으로 본인부담금을 약간 내는 의료보호 2종(6399억 원)보다 9.5배나 많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 주요 참석자(가나다순)

▷강영석 노블레스성형외과 원장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 ▷김동헌 부산보훈병원장 ▷김보언 부산예치과 경영원장 ▷노정훈 부산대병원 교수 ▷박준우 부산의료원 진료처장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시장 ▷송문석 국제신문 총괄이사 ▷이민희 구포성심병원 행정원장 ▷이연재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병원장 ▷하상훈 부산본병원 대표병원장

오상준 기자 letitb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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